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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하천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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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하천법 제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 박철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7년
2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7다48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7.1.(37),183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하천법

1993년
3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2다4250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3.8.15(950),201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90년
1988년
6. 대법원 1988. 12. 20. 선고 88누1059 판결
  [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89.2.1.(841),200]
   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하천법

1982년
7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누535 판결
  [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등][집30(3)특,29;공1982.12.1.(693) 1013]
  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
  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

1979년
8. 대법원 1979. 12. 11. 선고 79다1560 판결
  [토지인도][공1980.2.1.(625),12415]
   토지인도
   하천법

1976년
1966년
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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